윤종일 신부님 편지입니다.

제목: 윤종일 신부님 편지입니다.

생명의 강을 살립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석양에 반짝이는 금빛물결은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팔당의 금빛물결은 서울시민의 생명수이고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은 수도권 시민의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한강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인 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양수리 아름다운 풍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강변의 갈대가 베어지고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로 둑을 쌓고 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강이 파괴되고 무수한 생명체가 죽어갈 것입니다. 4대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의 진실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에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한반도 대운하>건설을 철회했습니다. 2009년 6월에 4대강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운하에 대한 소신을 꺽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고 9월부터 4대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운하에 버금가는 보와 수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내용은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입니다. 20개 보와 4-6m의 수심은 대운하 포기선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2.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대비,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보와 둑이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홍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대형건설사의 이윤확대와 일시적인 고용효과만 일으킨다고 합니다.   엄청난 토지보상비와 사회기반시설 투자예산 삭감은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교육과 복지예산의 축소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의 결정에 의문이 갑니다.   3. 4대강 사업의 조급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산과 강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산림을 육성하고 강물을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부의 우선적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제대로 잘 하여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산-치수사업은 그 역사와 함께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이 강산을 살려내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생태자연과 조국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전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개정하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계절에 따른 변화를 숙고해야 할 환경영양평가를 4개월안에 마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이 착공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11년까지 60%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전에 국민은 불안해 합니다.   4. 4대강 사업의 지속성에 회의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전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부정하면서 세종시 원안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4대강 사업도 위의 진실성, 실효성, 조급성이 의심받으면서 후임 정부에 의해 그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4대강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는 사업이 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자원과 예산낭비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사업(2009.10.7. 경향신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편법과 탈법으로 4대강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실성이 의심받는 보의 수와 준설작업을 축소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완벽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당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나아가 이는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여긴 프라치스코 성인의 생태영성에 따라, 4대강 사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의 아픔에 함께 하고자 단식기도를 시작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양수리 프란치스코 수도회 원장신부 윤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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